LNG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한국 정부, 글로벌 메탄 서약 지킬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메탄 감축이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이하 GMP)이 있습니다. GMP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제연대를 말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2021년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 26) 자리에서 GMP에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LNG 발전 비중을 확대하거나 신규 발전 계획을 지원하는 등 오히려 GMP의 방향성과 반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째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LNG 발전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는 한국
먼저 COP 26 이후 한국은 전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톤에서 2030년 1,970만톤으로 30% 감축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는 2018년 630만톤에서 2030년 450만톤까지 메탄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LNG의 경우 정확한 메탄 배출량 산출을 위해 국가 고유의 배출계수를 개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화석연료인 LNG의 발전량과 발전비중 모두 10차 전기본 대비 증가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의 분석에 따르면, 설령 2030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메탄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한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이는 턱 없이 부족하며, 국가별 감축 책임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현재 감축 목표의 약 2배인 1800만 톤의 메탄을 2040년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NG 발전 비중 증가가 GMP 서약 내용과 상반되는 이유는 LNG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이 기후 온난화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탈루성 메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탈루성 메탄이란 매장된 LNG를 추출하는 과정(fracking)이나, 운송 과정에서 정비가 불량하거나 노후된 파이프라인 등에서 누출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2019년 기준 탈루성 메탄은 세계 메탄 배출량의 36%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전히 많은 천연가스(LNG)를 수입 중
또한 한국은 대부분의 LNG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LNG 수입량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 이상 증가하여 4,415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LNG 수입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LNG 구매 비용으로 36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수입하면 그래도 환경 오염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LNG 운송 및 유통 과정에서도 말씀 드린 탈루성 메탄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규제하기 인해 2021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석유･LNG 사업자에게 보유 시설의 메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LNG 탐사부터 채굴, 전처리에 이르는 (업스트림) 과정 뿐만 아니라, LNG를 수송하고 저장하는 (미드스트림)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LNG 생산 이후 과정에서도 메탄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며, 생산 없이 수입만 한다고 해도 메탄 문제로부터 떳떳하거나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LNG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한국 정부
한편 글로벌 메탄 서약(이하 GMP)은 말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은 곧 이산화탄소 감축’이었던 기존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역시 GMP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같은해 12월에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녹색분류체계에 LNG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국제적인 비판에 받았습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한국의 녹색분류체제에 따르면 한국에서 10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LNG 발전 프로젝트는 녹색채권 및 대출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IEEFA에서는 향후 글로벌 ESG 투자자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EU 택소노미는 LNG 발전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반면, 한국은 이보다 느슨한 340g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차이 역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 시장을 움직여 지속가능한 금융 전환을 추구하는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Climate Bonds Initiative) 역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는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려는 세계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받아 새로 만든 LNG 발전소는 결국 2040년 이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에 LNG가 포함된 것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2030년까지는 LNG 분야에 녹색금융이 투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부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로운 LNG 인프라 건설은 지금도 진행 중
또한 LNG 관련 사업을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면, 녹색금융으로 조달된 재원이 전환부문에 쏠려 정작 재생에너지에 대한 녹색자금 투자는 오히려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EEFA가 발표한 ‘한국의 LNG 과다 확충(South Korea’s LNG overbuild)’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LNG 발전 인프라에 약 11조 3000억 원(약 87억 달러)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발전을 확장하겠다면 이러한 설비 인프라를 제대로 오랫동안 활용하기라도 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LNG 터미널 시설 규모와 예상 LNG 수요 간의 불일치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 관련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사업에 큰 경험이 없었던 건설사까지 LNG 터미널 확충에 참여해 새로운 터미널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신규 인프라조차 20~30년 이내에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좌초자산이란 경제성을 보고 투자를 진행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가 되어버리는 자산을 뜻합니다. 지금의 LNG 터미널 증설량을 고려하면 한국의 LNG 터미널 재기화 시설의 연 평균 활용률은 2023년 29.5%에서 향후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올해 6월 한국중부발전은 좌초자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충남 LNG 터미널 신규 건설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LNG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이처럼 철저하게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계 LNG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만큼, 좌초 자산이 될 위험성이 있는 새로운 LNG 시설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LNG의 대안으로 홍보 중인 그레이수소
아울러 한국에서는 LNG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개질수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수소가 붙다 보니 청정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레이수소는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블루수소는 LNG를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방식으로 볼 때 그레이수소와 비슷하지만, 발생한 탄소를 방출하지 않고 포집 및 저장(CCS)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루수소 역시 부산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대기중에 배출하지 않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CCS는 설비 가동을 위해 대량의 물과 에너지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그레이수소나 블루수소 모두 LNG 공정의 다른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해결할 청정 에너지가 아닙니다. 수소경제에서 유일한 해답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단기적 이익이나 효율성을 고려하느라 중장기적으로 그린수소 체제로 전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그린수소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블루수소나 그린수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6년부터는 수소의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수소 원산지 보증제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북아메리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대용량 수전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전세계 에너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발전 과정에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1년 GMP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LNG의 전력 비중을 확대하거나,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서약 내용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에게 LNG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도록 그린피스와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