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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그린피스, “근거 없는 대정전 위기설, 객관성 잃은 자가당착”

글: Taeyoung Choi

• 그린피스, 에너지전환포럼, 전력 수급 관련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긴급토론회 개최
• 석광훈 전문위원, “재생에너지 확산 가운데 원전은 대정전 유발 요인, 미래 전력망 해법 찾아야”
• 한수원, 원안위, “원전 정비 기간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 안전 불안 요소 해소에 시간 길어진 것”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에너지전환포럼, 이학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실행위원장), 양이원영 의원(무소속)과 함께 2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전력수급 위기와 탈원전, 무엇이 팩트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전력예비율이 한 자릿수가 되면 대정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 “태양광 발전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어려워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등 ‘탈원전으로 인한 대정전 위기설’에 관한 보도가 약 한 달 간 지속됐다.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은 왜곡된 정보와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전력수급 위기설의 진위 여부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수급 기여도 △원전의 전력 공급망 위기 초래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이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응수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현재 전력수급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며 향후 대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전력 피크를 기록했던 7월 4주차 예비력은 8.8GW (전력예비율 10.1%)이며 8월 이후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 처장은 “태양광 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5.1GW 외에 한전과 직거래(PPA)를 통해 발전하는 태양광과 가정 및 공장에서 자가 소비하는 비계량 발전량 약 15.2GW를 포함, 총 20.3GW의 전력을 생산해 전력 수요 감축 및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야 원활한 전력수급이 이루어진다. 전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도 대정전이 일어나지만 공급이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해도 대정전이 일어난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순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력 감발(발전기 출력을 높이거나 낮춤)이 필요한 원전은 되려 대정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부족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전력 공급 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과거지향적 태도”이며 “지금은 신한울 3, 4호기와 같은 신규 설비 건설이 아니라 현재 가동, 건설 중인 원전이 전력망에 미칠 불안정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운행이 중단되고 정비 기간이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 “계획예방정비는 정부 정책과 무관한 독립규제기관의 검증 체계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입을 모아 답했다. 특히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의 정비 기간이 전년 대비 8배나 늘어났다는 보도를 보고 놀랐다”며 “정비 기간이 늘어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선교 부연구위원 역시 탈원전은 장기 계획이며 전력수급 관리는 단기 계획이기에 두 문제는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전력 예비력은 전력 비상수급 첫 단계인 5.5GW의 약 2배인 10GW에 달해 대정전 가능성을 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 태양광과 유연성 에너지원의 확대로 이제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능력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앞으로 전력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의 개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전력수급 문제를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연성 에너지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탈원전 캠페이너는 “최근 반복되는 대정전 위기설 보도로 코로나 4단계와 폭염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추가 원전 건설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배경으로 근거 없는 대정전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것은 스스로 객관성을 잃은 자가당착이다. 미래 세대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응수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고, 이광훈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처장,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등 전력수급 관련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동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971년 9월 15일 미국 정부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과학적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