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 :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
그린피스가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국내 보호지역과 경제림 육성단지 지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면적의 1.2배에 맞먹는 7만 4,947ha(헥타르)가 중첩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한 곳이 선도 산림경영단지 숲 가꾸기 시범 사업 입지가 개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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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생물다양성 협약
- 한국의 보호지역
- 한국의 산림정책
- 본론
- 그린피스 조사 보고
- 보호지역과 중첩된 경제림 육성단지
- 현장조사 - “시범사업”으로 파괴된 백두대간 민주지산
- 문제점 1 - 보호되는 숲 감소
- 문제점 2 -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림관리
- 법률자문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고)
- 그린피스 조사 보고
- 제언
- 보호지역 개발 멈추어야
- 한국정부, IUCN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지역의 양 뿐 아닌 질적 개선에도 주력해야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