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에 필요한 건 지원이 아닌 가중처벌
공유지 파괴 기업의 사업구조를 바꾸는경제활성화 방안 절실
공유지의 비극을 아시나요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미국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론은 간단합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커다란 호수가 마을 한 중간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곳에는 여러가지 생물이 살고 있는데 특히 그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이 생선을 온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호수에서 잡아먹으려면, 한 가족당 일주일에 3마리까지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민이네가족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일주일에 4마리, 그 다음주엔 6마리, 그 다음주엔 10마리씩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재용이네 가족은 그 동안 2마리, 1마리, 그 다음주엔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용이네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 있는 생선을 몽땅 잡았습니다. 그 이후, 호수에는 생선이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은 200년전에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인간의 이기주의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한 열쇠며, 경제란 자선 행위가 아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위해 자신만의 이해를 쫓아갑니다. 각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쫓아가도록 시장은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를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간단한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민이가 한 선택은 결국 재용이로 하여금 모든 생선을 잡게 하는 “배신"의 행위를 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쫓을 때, 그냥 멍하니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도 저 인간을 배신해서 저 인간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로에 대한 배신의 행위는 결국 모든 마을 사람들이 생선을 잡았던 공유지, 호수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그 마을 전체 공동체에 이득이 되기는 커녕,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 꼴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사태 상관없는 두산중공업에 천문학적 지원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두산중공업은 1조 6천억 원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받아 챙겼고, 자구안을 바탕으로 최대 8천억 원 추가 지원이 논의되는 실정입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가 코로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시장경제 신봉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정부가 안 도와준다며 협박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태도가 뻔뻔하기 이를데가 없죠. 석탄화력발전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두산중공업은 석탄화력발전에만 몰두한 탓에 경영위기를 맞은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는 80% 감소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석탄을 중심으로 한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내뿜고 미세먼지를 수도없이 대기에 뿌려댄 기업입니다. 이들은 한국 및 전 세계 공유지인 대기와 자연환경을 재용이네가 호수에 있는 생선의 씨를 말렸던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유지의 이익을 “배신"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중처벌의 응징입니다.
기후변화 가속 기업에 지원 대신 가중처벌 필요
가중처벌 응징이란, 처음에 무조건 협력하고 이전 판에 상대가 배반하면 저는 두 번 연속 배신해 응징의 효과를 두 배로 올립니다. 그래도 상대가 정신 못차리고 또 배신하면, 저는 3번 연달아 배신하며, 강력한 응징을 선사합니다. 즉, 우리나라 재벌기업들 모두가 그렇듯 국가는 이들의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위해 처음에 무조건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원청과 하청을 분리해 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초미세먼지를 마구 내뿜기 시작했으며,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끝도 없이 대기중에 뿌려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공기는 숨 쉬면 해로울 만큼 오염됐고, 지구는 기후위기 단계로 격상되며 매년 이상기온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즉, 공유지의 이익을 배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협력만 했지, 정부가 그들의 배신에 응징하지 않은 탓입니다. 두산중공업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출이 아닌 가중처벌이 담긴 응징입니다.
골프장으로 흘러들어간 무책임한 대출
즉, 우리의 공유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윤도 없는 사업을 이끌어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누가 기존의 사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등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자구안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유지의 이익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또 협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배신할 지 알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투명하게 사업과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없이 퍼주는 산은과 수은의 대출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배신해도 된다는 신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결국 무책임한 대출은 무책임한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 중 2200억을 자기네들 골프장 클럽모우 CC에 쏟아부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식 찾아야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활동 동결, 사회적 거리두기, 집 안에서의 격리등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영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난은 우리가 그 동안 경험해 보지 않은 또 다른 위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 사태를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공유지를 지켜낼 방식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먼저 기후변화를 해결방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 19 이후 한국의 경제활성화 방안은 기존에 공유지를 파괴하는 기업들의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유지를 통해 얻고 있는 이익을 배신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무책임한 석탄 구제금융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