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해양보호 캠페인으로 이루어 낸 ‘값진 성과 TOP3’
그리고 2021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해양보호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과 목소리를 정부와 기업에 전달하였고, 그들이 직접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Victory)를 이루었는지, 소개합니다.
Victory 1. 2015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한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IUU(불법 어업)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불법 어업 활동을 폭로한 보고서 발간, 참치 어선 앞에서의 비폭력직접행동, 국회 정책 워크샵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2015년, 마침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제도 정비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 유럽연합이 한국의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은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서울사무소에서는 불법어업근절 캠페인을 시행했는데요. 2013년 4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 어업 활동을 폭로했고, 불법 어업에 가담한 동원 참치 어선과 인성실업의 어선을 상대로 비폭력 직접행동을 펼쳐 대중에게 ‘불법어선’의 실태를 확인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5월,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책 위크샵을 열어 한국원양수산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2014년 두차례에 걸쳐 「원양수산정책 개혁안」 및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그린피스 제안서」를 해수부에 전달하며 국제 수산업 기준에 맞는 법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혁된 법과 강화된 감독 등의 변화로, 한국은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불법 어업이 사라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전 세계가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어업을 약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Victory 2. 착한 참치잡이로 만든 착한 참치캔
집어장치(FAD)를 사용하지 않은 참치캔, 들어보셨나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12년 국내 참치캔 기업 3곳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참치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집어장치를 사용한 참치 포획은 어마어마한 양의 가다랑어를 포함해, 치어, 돌고래, 거북이 등 다른 해양 생물을 마구잡이로 혼획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3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에는 없는 착한 참치'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어업활동으로 만든 착한 참치캔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국내 업체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참치를 소비하는 핵심 타겟인 시민을 대상으로 파괴적 어업의 실태를 알리고 기업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했죠.
길거리에서,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했고, 녹색소비자 연대와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착한 참치 선물세트’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친 결과, 2014년 10월,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은(FAD-FREE) 방식의 참치캔이 출시되었습니다. 채 낚기, 즉 폴앤라인(Pole and line) 어획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죠.
착한 참치캔은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그린피스 글로벌에서는 세계 최대 참치캔 공급업체인 타이유니온을 상대로 파괴적인 참치 어업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전 세계 황다랑어 어획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인도양참치위원회 (Indian Ocean Tuna Commission)를 대상으로 참치를 싹쓸이하는 파괴적인 어업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Victory 3. 한국 정부, 공해상 해양보호구역(30X30) 공식 지지 선언
전 세계 바다 공해 보호를 위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가 겪고 있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가 완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30X30’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30X30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왔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 지지 의사를 발표한 적이 없었기에, 해양캠페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공해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0X30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세계해양연합’ 동참 의사를 밝히며 공해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고, 6월 1일 환경부가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과 ‘세계 해양 연합’의 동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9년 8월, 그린피스는 시민 모임 ‘오션디펜더’를 조직해, 한국 정부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같은 해, 해운대에서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대형 샌드아트 퍼포먼스를 진행, 2020년에는 광화문 얼음펭귄 조각 전시를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했으며, 공해 보호를 촉구하는 전 세계 300만 시민의 서명을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콘텐츠 발행 및 온라인 시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낸 결과, P4G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어 이와 같은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에 직접 참석해, 2030년까지 공해상 30%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이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국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지지 공식 선언을 환영하지만, 앞으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촉구할 것입니다.
그린피스가 만들어낸 성과는 많은 시민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국가 중 하나로, 올해 한국 정부가 공해 해양보호를 위한 30x30 지지 선언을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첫 걸음입니다. 한국의 이번 발표가 단순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 협약 4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