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산불 시즌, 달라져야 할 재난 대응
지난 1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3일 만에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UCLA) 연구진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지수가 25%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불이 더욱 커지고 오래 지속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불은 더 이상 자연 재난이 아닌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 화약고가 된 한국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울진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시의 3분의 1크기에 달하는 2만 ha 면적을 태웠습니다. 한 해 뒤 발생한 2023년 강릉 산불은 봄철 건조지수가 극대화 된 환경 속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며 마을을 집어 삼켜 110가구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계절과 지역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산불의 경우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현장에선 재난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거주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폭염에 취약한 거주시설은 이재민들을 또 다른 기후재난의 위험 속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후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재민들은 여전히 당시 산불 기억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후재난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일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기후재난의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방비한 한국의 기후재난 대응
이러한 기후재난의 피해는 기후위기 대응이 없다면 더욱 커집니다.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되었을 경우 2도 이상 상승했을 때 보다 최대 절반 이상의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기후위기 영향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LA 산불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산불들도 기후위기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의 산불 발생 위험도는 기후위기로 인해 25%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상승한 온도가 대기와 토양의 습도를 낮춰 더욱 건조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형 산불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재난을 완화하는 중요한 해결책임을 입증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로 대형 산불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불통계연보를 포함한 산림청의 다양한 산불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가 산불 발생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에는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와 같은 재난 대응 체계 속에서 재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책임은 보상금 지급 이후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보상금 지급 또한 재난 별로, 이재민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재난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 이재민의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차이납니다.
더불어 기후재난은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재건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불과 같이 공동체가 집, 경제 기반과 공동체가 함께 소실되는 재난의 경우 일상 회복의 속도가 더욱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장기적인 복구를 지원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후재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난 대응이 달라진 국가들
한국과 달리, 기후위기를 고려한 재난 대응 체계를 도입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최근 산불이 발생했던 미국의 경우, 재난을 총괄 대응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근거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을 재난 대응 전략에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과 장기적인 회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 기후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거 재임기간 동안엔 기후위기에 대한 소극적인 기조가 있었기에 이번 당선 이후 정책의 변화가 우려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변화는 연구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환경 단체들의 노력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소방서장협의회 또한 LA산불 직후 영국 정부에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과 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하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가 위협받는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재난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에서는 기후재난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기후재난 대응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후재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가오는 산불 시즌, 달라져야 하는 대응 체계
한국은 2월부터 본격적인 산불 위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위기로 겨울철 강수량은 감소하고 건조 지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불 발생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응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책 변화에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재난 대응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재난 대응 정책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린피스 기후재난 대응 캠페인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후재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금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