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후·환경 공약 선언만이 아닌 실행을 요구합니다

2025년,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선 대한민국은 새 정부와 함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는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플라스틱 오염 등 환경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입니다. 새 정부는 더 이상 성장만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향한 실질적인 정책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그린피스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6가지 핵심 과제

1.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이 전부가 아닌 시대, 이제는 생태계와 국민 모두의 '행복'이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2. 화석가스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LNG 발전소 6기? 이건 기후 대응이 아니라 기후 역행입니다. 새 정부는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전기차 확대만이 답이 아닙니다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을 위해선 명확한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과 함께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4. 숫자만 늘리는 보호지역으론 부족합니다

육지에서 바다까지, 숫자 채우기식 보호지역으론 부족합니다. 면적 확대보다 중요한 건 질적 기준과 이행력입니다. 이제는 실천으로, 한국이 국제 생물다양성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5. 플라스틱, 진짜 해결책은 ‘생산 감축’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도, 오염도 계속됩니다. 국가 생산감축 목표,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6. 기후재난, 반복되지 않도록 바꿔야 합니다

기후재난, 복구만으론 끝나지 않습니다. 산불, 폭우, 폭염… 반복되는 재난은 기후위기의 경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지역 회복이 통합된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기후재난은 반복됩니다. 재생 에너지 전환이 지속가능한 미래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기후정의 출발점입니다

노동자, 지역사회, 청년, 여성 등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입니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정책 공약에 그린피스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그린피스의 앞으로 캠페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단일한 문제가 아닌, 기후위기, 생태계 붕괴,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 겹쳐진 복합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체계와 무한 성장을 추구해온 경제 시스템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1. [기업 책임 강화] 이윤 뒤에 숨은 책임, 더는 감출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 주체 중 하나는 기업입니다. 그린피스는 ICT(정보통신기술),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 구조를 감시하고, 이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실질적인 전환에 나서도록 꾸준히 압박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대표 캠페인

• 반도체 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자동차 기업 탈내연기관 촉구
• 기업의 재사용·리필 시스템 전환 

2. [기후정의 위한 시스템 전환] 불평등한 기후위기, 환경 기후 정의로 응답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현실을 직시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환을 위해 행동합니다.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정책 전환을 촉진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대표 캠페인

• 사람과 자연 중심의 경제 전환을 위한 공공재정 감시
• 기후재난 시민대응체계 구축
• 시민 기후 소송

3. [자연 보호]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물다양성 파괴, 플라스틱 오염, 해양과 산림 훼손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을 개발 가능한 자원으로만 봐온 경제 시스템, 그리고 이를 방조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사회 전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대표 캠페인

•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촉구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30×30 실현
• 생물다양성 기본법 제정

함께할 때, 변화는 시작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정부와 기업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시민이 요구하고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그린피스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