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LNG 발전소 허가 취소 소송에 450명의 시민들이 나선 이유
용인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 소송, 그 현장 이야기
2025년 7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앞은 평소와는 다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장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린피스와 450명의 시민은 왜 모였을까요?
한국은 2023년 기준, 전력의 약 26.8%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생산했습니다. 이는 석탄(31.4%), 원자력(30.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입니다.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발전업계는 그동안 LNG를 ‘깨끗한 에너지’로 홍보해왔죠. 많은 시민들이 LNG의 진짜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LNG 발전소 6기(총 3GW 규모) 건설에 대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리고 450명의 시민 소송인단은 해당 허가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점을 역설하며 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16일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
소장 제출일,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1.8미터의 LNG 발전소 모형과 ‘RE100 하자면서 메탄 뿜는 LNG 건설?’이라는 대형 배너가 등장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가 반도체 모형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LNG 발전이 첨단산업과 지역사회에 미칠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김석연 변호사 / 소송인단 대리인)
- “주민과의 협의나 논의 없이, 구체적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절차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김춘식 시민 / 소송인단)
- “용인 국가산단 내 6기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RE100 산단의 첫 단추는 용인이 되어야 합니다.”(양연호 캠페이너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우리가 바라는 미래 : 시민이 행동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번 소송에는 450 명의 시민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용인 LNG 발전사업의 위법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LNG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투명한 절차와 주민 참여 보장,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길, 그리고 용인 국가산단이 진정한 탄소중립의 상징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실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위기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