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 국민소송단'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탈핵 에너지 전환: 2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에너지 전환!”
<‘560 국민소송단’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탈핵 에너지 전환: 1부>에서는 그린피스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온 대한민국 탈핵 에너지 전환 과정과 공론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1부: 그린피스와 국민소송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대한민국 탈핵 에너지 전환 보러가기
그린피스에서는 “지금은 재생가능에너지 시대(국가/지자체편, 기업편, 시민편)” 시리즈 글을 통해 기업과 정부,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이유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해 드리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이야기! 개인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세계는 에너지 전환중!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나라들. 이제는 선진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며 늑장을 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다른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기 위해, 한국도 어서 빨리 위험한 원전과 기후변화문제의 주범인 석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야심찬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엔 현재 보유한 기술 수준으로 연간 전력사용량의 무려 22배에 달하는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량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이렇게 풍부한 잠재량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국가/지자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제에서는 대형 발전소들이 대규모 송전선을 통해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이때 시민들은 에너지 ‘소비자'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늘어나고 재생가능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 즉 분산형 에너지 체제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내가 사는 곳 또는 주위에 있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들이 내가 쓰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거죠.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저장, 그리고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에너지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우리집에 설치하기: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
혹시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흔히 ‘태양광 미니 발전소' 혹은 ‘베란다 태양광'이라 불리는 발전기는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처럼 쉽게 설치 가능하고 이사할 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별 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값에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주택지원사업과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주택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 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지원
- 지원단위: 개별단위(단독주택, 공동주택), 마을단위(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안내 참조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100.asp
태양광 지원사업 (각 지자체)
- 지자체 중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음
- 신청방법: 해마다 제도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시도군)에 별도 확인 필요
- 서울시의 경우 보조금을 받으면 200W - 300W급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 20만원 대에 설치가 가능. 260W급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연간 양문형 냉장고 한 대가 소비하는 전력량(200kWh정도)만큼을 생산. 이는 월 5,350원, 연간 64,200원 정도의 전기료(서울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인 월 304kWh로 계산)를 절감할 수 있는 전력량임
2)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기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것도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으로 생긴 수익을 돌려받는 것이죠.
개인 사업자
개인이 태양광 발전소 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막고,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도 얻고, 일석이조!
“기후변화, 이대로 가면 ‘헬 지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안 되게 만들어 보려고, 시작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돈까지 버니까, 두 가지의 이점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소장 김지석님 인터뷰 중
크라우드 펀딩
- 시민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소액으로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
-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뿐 아니라,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음
서울에너지공사 옥상에 설치 예정인 약 100kW 규모의 양천햇빛공유발전소는 지난 7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12개월 만기에 연 수익률은 7.5 ~ 8%(세전)으로, 최소 10만 원부터 투자 가능했던 이 상품은 투자 신청 개시 55분 만에 1.8억 원 전액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 지역 주민에게는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3)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조합원이 되기
-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12여 개(2016년 말 기준)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 중 66개가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 모든 조합원은 발전 시설의 소유자이며 출자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체 에너지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
- 생산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공동의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할당되거나 공동체 운영에 재투자
- 독일, 덴마크 등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들은 이미 수많은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원을 선택하고 수익을 지역 내로 환원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내가 사는 지역 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공동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모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지역 내 학교, 주차장, 공동 건물 등에 발전소를 설치합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수익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환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이나 교육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동네 에너지 전환 계획 요구하기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기업과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로 기업이 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에 시작된 에너지 전환 선언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호흡을 맞춰 재생가능에너지 확장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고 요구해야합니다.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 1기 분량의 전력을 줄임. 2020년까지 원전 2기 분량의 전력 감축 계획.
-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 2030년까지 전력 자립률 70%, 신재생에너지 20%, 에너지 절감 20%.
- ‘충남 에너지 전환 3.0’ : 국내 전체 석탄화력발전의 약 절반 정도가 모여 있는 충남.
-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5기 분량 감축.
- 제주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 :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 ‘클린 에너지 부산’ :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 부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30년까지 30%.
- 인제군 : 2045년까지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강원도 :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단지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
- 에너지 전환 목표를 세운 그밖의 지역들 : 전주, 안산, 순천, 광명, 당진시 등
“전문가가 들려주는 진짜! 에너�� 전환”
만남 중엔 이미 지역에서 실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일 부산에서는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우리 동네 에너지 전환 만들기: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계획”을, 5일 서울에서는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의 “원전 하나 줄인 사람들: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의 도전기”에 대한 열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부산의 에너지 전환 계획과 시민 참여방법에 대해 강의중인 박정연 연구원>
박정연 연구원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 그리고 ‘부산의 정책 및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리려는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부산지역 에너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자료 3: “우리 동네 에너지전환 만들기: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계획”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김소영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시작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성대골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인과 주민을 한명 한명 설득해가며, 이웃사촌 공동체에서 동 단위의 에너지전환마을로 변모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고, 만지고, 설치도 해보면서 재생가능에너지 홍보대사가 된 마을 주민들이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든 주인공들이었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발표자료 4. “원전 하나 줄인 사람들: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의 도전기”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
재생가능에너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움직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까지 들은 원고들은, 마지막으로 나의 재생가능에너지 경험, 그리고 국민소송단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얘기하며 4시간의 긴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박미화님
“저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베란다 태양광을 아파트 우리 라인에 깔려고 작년 반상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반상회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인사 다닌 결과 젊은 주민들도 저를 알아봐요. 오늘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파트 주변 공터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돌아가서 사람들을 모아 함께 추진해보려고요.”
곽경래 님
“재생가능에너지나 에너지 협동조합 등 항상 관심은 많은데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라 섣불리 손 내밀기가 힘들죠. 육성해주는 곳이 있으면 기웃거리고 싶어요.”
익명
“서울시에서 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고 최근 에너지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진짜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년에는 설치하지 않을까 해요.”
<앞으로 560 국민소송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원고들>
국민소송단이 생각하는 국민소송단은 누구일까요?
이진경 님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치는 공유하고 이상적이고 하고 싶은 일인데, 실제 삶이 너무 힘든데 원대한 이상을 꿈꿔도 내 삶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가 내 삶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멀지 않은 실제 삶이라는것을 하고,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송단이었으면 좋겠어요.”
고영선 님
“그린피스와 함께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때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참여하신 560 국민소송단 원고분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더 큰 변화를 꿈꾸고, 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러분도 이미 생활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나요?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소송단과, 그린피스와, 내가 살고있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고싶은 활동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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