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정책제안서

Publication - 2015-11-24
지난 8월 IT기업의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국내 데이터 센터의 선진화 및 IT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이 좀 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2월에 발표 예정인 시행령(안)에 구체적 실천 의지가 담긴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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