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 강국 대한민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및 탈출기

Feature Story - 2015-08-08
지난 2년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한국이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되면서 한국 원양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2015년 2월, 4월에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기까지 대대적인 법 개정,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개혁 조치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이 모든 과정 동안 그린피스는 목소리를 높여 한국의 불법어업 방지를 촉구해왔습니다.

깔끔한 마트에서 깨끗하고 싱싱해 보이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때 ‘원양산’이라고 써있으면 보통 안심하고 고르곤 했습니다. 원양산은 ‘우리 어부들이 잡은 좋은 생선’이라고 인식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한국이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되면서 한국 원양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2015년 2월, 4월에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기까지 대대적인 법 개정,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개혁 조치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이 모든 과정 동안 그린피스는 목소리를 높여 한국의 불법어업 방지를 촉구해왔습니다.

 

#1. 세계 여러 해역에서 저질러진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이 드러나다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을 저지른 다는 것은 곧 국제적 위상 실추로 직결됩니다. OECD에 속한 한국이 저지르기에는 국제 사회 규범에 맞지 않은 행동일 뿐더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자원을 소수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고갈시키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입니다.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사례가 드러나고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아직 21세기 공동의 과제를 앞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불법어업은 파괴적인 어업방식으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연안국에서 자원을 강탈해가며, 빈번하게 자행되는 선원 인권침해 등 더러운 산업방식과 연관 되기도 합니다. 그린피스가 2013년 4월에 발간한 불법어업 실태 보고서에 정리된 사례만 해도 34건이나 됩니다. 한국의 불법어업은 단순히 일부 원양어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참치, 이빨고기에서부터 회유어류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바다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원양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불법어업을 저지른 기업들 중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익숙한 기업들도 있어 더 충격적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불법어업(IUU)의 실태와 문제점

 

#2. 국제 사회의 비판, 그리고 결국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다

세계 5대양에서 342척[1]의 어선을 거느린 ’원양강대국’ 한국은 원양업계가 일으키는 수많은 불법어업 행동에도 불구하고 기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범죄의 규모에 상응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묵묵무답, 심지어 불법어업을 한 어선을 불법어선 명단에 등재하는 것을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반대하기도 하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업계에서만 불법어업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한국정부가 자국 원양어업계의 불법어업에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고,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많은 정부가 한국 정부의 미흡한 조치와 불법어업 제재 수준 등을 눈여겨 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2013년 1월,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나 등 9나라와 함께 한국을 불법어업국 명단에 등재했고, 이어 같은해 11월, 유럽연합 또한 불법어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흡한 통제를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의한 불법어업국(IUU) 지정

불법어업국 지정은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함께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나라들 중 한국은 인프라와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원양산업의 발전 역사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인한 국가 위신의 실추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문제였습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때 입게 되는 피해는 비단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둘다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적절한 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리,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들을 식별하여 각기 미국과 유럽연합 내 수산물 무역 제재 및 해당국의 모든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금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체결한 수산협정 파기 위험까지 더해집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3. 그린피스, 한국의 불법어업국 탈출 위한 활동을 펼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2013년 4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양어선들의 부적절한 불법어업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불법어업이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는 관습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이는 또한 한국 정부와 한국 원양업계에 개혁을 주문하는 첫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리베리아 해역에서 불법어업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동원 참치어선 프르미에호 앞에서 펼친 평화적인 직접행동을 통해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배타적 수역을 수 차례 침범한 인성실업 이빨고기 어선 인성 7호와 3호를 상대로는 각각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부산 감천항에서 평화적인 직접행동을 펼쳐 이들이 “불법어선”임을 시민들에게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탈출을 위해 그린피스가 펼친 활동들

불법어업을 저지른 것은 원양어선들이라 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가 공익과 국익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원양산업 관련 법 제도,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둔감하거나 뒤떨어진 인식 수준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013년 5월, 그린피스는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국회 정책 위크샵을 열어 한국원양수산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과정 동안 제도 보완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첫 개정안을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혁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 첫 번째 개정 이후 개정된 법안의 허점을 분석하고 보다 강화된 법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  『원양산업발전법』의 제대로된 실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까지, 그린피스는 한국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법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4. 마침내 개정 된 원양산업발전법, 그리고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이후 여전히 남겨진 과제 

2015년 1월에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은 반세기 전의 원양어업 모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원양산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제도 정비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 유럽연합이 한국의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원양산업과 관계된 대표 법 개혁과 원양어선 감독,통제,감시 의 강화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정부, 원양 어업계 그리고 NGO의 협력은 긍정적 변화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이 있었기에 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불법어업국(IUU) 탈출, 그러나 지속가능 어업을 위해 지속적 노력과 실행 필요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불법어업으로 인해 손실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00억유로 (12.5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세계 어획량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2]. 그린피스는 한국이 불법어업국 탈출을 시작으로 더욱  성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진정한 원양강국으로 거듭나길 지지합니다. 전 세계가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산업 운영을 약속할 수 있는 날까지, 그린피스의 불법어업 근절 캠페인은 계속 될 것입니다.

글: 박태현 /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이너

[인포그래픽] 대한민국 불법어업 탈출기 보기

 


[1] 2014년도 원양산업 통계연보 (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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