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원위기 시대 역행하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전면 수정해야”
-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점 논의 국회토론회
- 탈플라스틱, 생산감축 전제 계획 및 세부 목표 필요
- 지난해 초안 발표 이후 실종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준비 과정은 다시 안갯속
(2026년 4월 8일) 나프타 대란으로 산업계와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전면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생산감축을 포함한 큰 목표 설정과 국제 동향에 맞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며 올해 초 최종본 발표를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초안 발표 후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회용컵 감축 대안으로 제시된 ‘컵 따로 가격제’에 대한 현장의 비판과 실효성 논란이 쏟아지며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 날 발제자들은 나프타 대란과 무역 장벽을 지적하며 플라스틱 생산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 규제와 재사용의 시스템화 등 과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은 “중동발 나프타 쇼크로 포장재 대란과 공장 폐업 위기가 닥쳤고, 수출 기업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맞추려 내수⠂수출용 라인을 따로 돌려야 할 처지”라며 “이처럼 산업과 일상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기후부의 종합대책(안)은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대신 오히려 플라스틱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감한 감축 목표와 함께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소비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탄소배출 저감, 공급망 관리, 미세플라스틱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회용품 및 일회용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강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하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연구교수는 유럽의 환경 규제를 설명하며 “유럽의 환경 규제는 글로벌 기업의 정책/생산라인에 영향을 주고 그게 결국 전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국내도 피할 수 없는 변화다. 국내 제도 역시 이에 맞춰 보다 선제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감량 및 재사용 목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만연한 플라스틱 사용은 다양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석유를 둘러싼 경제 및 안보 위기를 우리의 곁으로 가져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하루 빨리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감축과 더불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어야 재사용 리필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현재 제로웨이스트 생태계는 폐기물 처리만 강조하는 자원순환 정책 아래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쓰레기 봉투 사재기가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하며, 이는 화석연료의 찌꺼기로 만든 일회용 문화를 다회용 문화로 전환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 팀장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플라스틱 내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가 미흡하다”며 “보완될 종합대책에는 유해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저감시킬 로드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기후에너지부 과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 바탕으로 종합대책에 잘 보완하겠다”며 “시민사회와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규제 적용과 무기한 계도 연장 등을 겪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두고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중립을 향한 국민과 기업의 헌신적인 노력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고히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자원위기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이제 탈플라스틱은 친환경 실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대책(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