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프타 대란 속 ‘탈플라스틱’ 청사진, 권고만으론 더 이상 안 된다

• 정부 청사진, 지난 해 말 발표 초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해 
• 권고를 넘어 규제, 경제적 유인책, 강력한 이행으로 응답해야 
• 그린피스, 종합대책에 필요한 네 가지 제안 

(2026년 4월 28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여러 면에서 구체화되었으나, 큰 틀에서는 지난 해 말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전망치 기준 목표는 여전히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이 부족하다. 특히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와 자율을 넘어, 경제적 유인책과 법적 강제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향후 수립될 종합대책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첫째, 감축 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명확한 이행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2030년 목표는 발생 전망치(BAU) 대비 감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증가를 방조하는 수치다.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기준년도 대비 명확한 절대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각(열적 재활용)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물질 재활용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소각을 재활용 실적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국가 재활용률을 왜곡하고, 자원 순환의 본질인 원천 감량과 재사용을 저해한다. 국제 기준에 따라 소각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고, 자원이 실제 제품으로 다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규제 복원과 경제 유인책을 통해 일회용품 감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사실상 무력화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는 복원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미관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단순한 권고와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기업은 경제적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므로, 일회용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강력한 부담금을 부과해 그 비용을 다시 순환경제 체계에 투입하는 등 경제적 유인과 강제 수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전방위로 확대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 대책 역시 '비용 지원을 통한 권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은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전환의 속도를 늦출 뿐이다.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스포츠경기장·영화관·구내식당 등 '닫힌 공간' 전반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다회용기 세척·회수 인프라 등 재사용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사용 촉진을 위한 전용 재원 마련을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배달 용기 대책으로 제시한 '경량화'는 일회용기를 계속 쓰도록 유도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회용기 가격 급등을 계기로 자발적 전환에 나선 소상공인들의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 의무 부여와 생산자 재사용 할당제 도입을 종합대책에 명시하여, 일회용 선형경제의 판을 바꾸는 실질적인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은 분명하다. 나프타 대란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플라스틱에 깊이 의존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주사기, 전선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제품들조차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에 석유 자원을 낭비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