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 2
그린피스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에 따르면, 국내 보호지역 상당수가 경제림 육성단지와 중첩되어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한 곳인 민주지산이 산림경영단지 입지로 개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산림청은 민주지산을 포함한 보호지역 내 일부 경제림 육성단지를 해제했지만, 한국의 보호지역은 여전히 개발과 훼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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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UN 생물다양성 협약과 한국의 정책
- 본론
- 방치된 보호지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입목 벌채 현장
-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가리왕산
- 결론
- 산림정책 시사점
- UN 생물다양성 협약을 고려하지 않은 산림정책
- 산림청-환경부 및 타 부처와의 소통 부족, 보호지역 관리 소홀로 이어져
- 제언사항
-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강화하라
- 생태계 서비스를 강화하라
- 보호지역 관련 법안을 개선해, 보호지역 개발을 멈춰라
- 산림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