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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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오늘(20일) 시민사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KBF)'와 함께 에너지·기후 정책 전문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에 의뢰해 진행한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가 추가될 경우, 석탄 발전을 전면 폐쇄하더라도 발전 부문 배출량은 NDC 상향안 허용 수준(56 MtCO₂e)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석탄 퇴출로 생긴 공급 공백과 메가프로젝트의 추가 전력수요를 상당 부분 가스 발전이 충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 약 60TWh(연구진 추산 가정값)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이전하는 '분산 탈석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지역 간 송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탈탄소를 위해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하고 그 자리를 가스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석탄의 빈자리를 메우며 늘어나기 쉬운 가스발전은 본래 목적인 비상·첨두부하 수준으로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나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수요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신규 수요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목차

배경

• 전력수급기본계획
• 시나리오 기반 전력 계획의 필요성
• 연구 목적 및 시나리오 구성
• 분석 방법론 및 주요 가정

시나리오 분석 결과

• 최소제약 시나리오: 정책적 제약 없는 설비계획 이행, NDC 달성 어렵게 할 수 있어
• 전기본 시나리오 vs NDC 상향안 시나리오: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 화력발전의 역할 재정의
• 탈석탄 시나리오: 탈석탄 · 신규 가스발전 규제, 11차 전기본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감축
• 부분전환 시나리오: 노후 석탄 대체 가스 발전소의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한적
• 분산 시나리오: 수요 분산, 지역 간 송전 부담을 완화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구조 변화, 현행 정산단가 기준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 탄소가격, 화석연료 간 급전 우선순위 결정
• 메가프로젝트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양립 조건

정책 제언

•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동시 추진
• 가스발전 역할 재정의 및 신규 가스발전 최소화
• 비수도권으로의 전력수요 분산 병행
• 전력시장 정산구조 및 탄소가격 신호의 정합성 강화

부록

• Appendix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