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 된 ‘비장애인 성인’… 왜 기후위기는 약자부터 삼키는가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매년 우리를 위협하는 폭우와 폭염은 가해자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난이 삶을 덮치는 순간 그 참상은 철저히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가 묵인해 온 균열과 불평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앞에 약자와 취약계층은 무기력 해집니다. 신체적 장애, 연령, 그리고 성별이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단칼이 되는지, 그리고 왜 JEDIS(정의 Justice, 공정 Equity, 다양성 Diversity,포용성 Inclusion, 안전 Safety) 가치가 기후 운동에 있어 중요한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온 재난 속 잔인한 불평등을 겸허히 마주하고자 합니다.
1. 장애와 재난: 비장애인 성인 중심의 대피 시스템이 만든 구조적 인재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대피 속보와 대피 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체성과 장애 여부는 생사의 갈림길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났던 기록적인 폭우. 반지하에 고립되었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 뒤에는 창문 위를 덮고 있던 ‘방범용 철창’이 있었습니다.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수해가 닥쳤을 때는 탈출과 외부 구조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덫’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취약한 주거 환경, 그리고 장애인이 마주한 현실적인 한계가 얽혀 발생한 구조적 인재였습니다.
현존하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도 정보 불평등은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실시간으로 요란하게 울리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용 대체 텍스트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영상 링크 등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청각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재난의 순간에 '무엇이, 어떻게 위험한지' 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고립되곤 합니다. 더 나아가, 인지 능력이나 언어 이해 방식이 다른 발달장애인과 신경다양인(Neurodivergent)을 위한 직관적인 픽토그램(그림 문자)이나 '쉬운 말, 이지리드(Easy-read)'로 된 재난 매뉴얼 역시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재난 소통 시스템이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겨우 재난을 인지하고 집을 나서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공공시설에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수백 명의 이재민이 한꺼번에 몰리는 '임시 대피소'로 전환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빽빽한 텐트 배치, 접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임시 화장실, 피난층(대피 공간)이 계단 위 상층부에 위치해 접근할 수 없는 구조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평소의 편의시설이 재난 시의 '포용적 대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극들의 바탕에는 ‘비장애인 성인’만을 표준으로 삼아온 고질적인 인프라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취약한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성은 결코 평등이 될 수 없으며, 재난의 크기는 누구에게나 같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약자에게 훨씬 더 깊고 치명적입니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안전'이라는 구호 뒤에 가려진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질문해야 합니다.
2. 연령과 정보 고립: 초고령 사회, 대피 방송을 듣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신체의 노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층이 된다는 것은, 정보 환경으로부터의 고립과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의 전반적인 소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의 규모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노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과 영주, 봉화 등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는 이러한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토사 붕괴와 침수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60대 이상, 특히 80대 안팎의 고령층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대피 문자와 마을 방송이 전달되었지만, 귀가 어둡거나 독거 중이던 어르신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2025년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해 7월 산청 지역의 수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남 산불 사망자 31명 중 29명이 60대 이상이었고, 그중 8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청 수해 역시 사망자 14명 중 12명이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피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린피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남과 산청 지역 피해 조사 대상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각각 82%, 50%에 달했습니다. 재난 대피 문자와 마을 방송이 송출되었음에도 청력 저하나 독거로 인해 제때 대피하지 못한 고령층에게 재난은 곧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1인 고령 가구)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고령자 가구의 30%를 넘어 썼으며,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율은 50%에 육박합니다. 즉, 재난이 들이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손을 잡아줄 가족조차 없는 노인들이 지역 사회에 촘촘히 널려 있다는 뜻입니다.
재난 상황은 급박하게 변화하지만, 디지털 기기 조작이 서툰 고령층은 지자체의 대피령이나 실시간 위험 지역 안내를 제때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서 안전한 대피소의 위치를 조회하거나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일 또한 이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보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고령층에게는 재난 속에서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된 셈입니다.
정부는 재난이 예고되면 현장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등을 통한 '대면 돌봄'과 취약계층 대피 조치를 가동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 인력이 도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 소외 지역이나, 공무원들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는 이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인력 한 명이 수십 가구의 독거노인을 일일이 찾아가 대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봐줄 가족도, 찾아와줄 이웃도 없는 1인 고령 가구는 재난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외롭게 고립되곤 합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안전'이라는 기본권이 연령과 가족 형태,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고 차별적으로 분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실정입니다.
3. 성별 취약성: 기후위기가 여성의 생계와 생존을 더 위협하는 이유
기후위기는 성별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특히 글로벌 남부(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가리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지역의 여성들은 재난의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가장 취약한 그룹중 하나입니다.
2013년 초강력 태풍 하이옌(Haiyan)이 강타한 필리핀 타클로반이나 매년 대규모 홍수를 겪는 동남아시아 재난 지역에서 성별 생존율의 격차는 참혹할 정도로 뚜렷합니다. 런던정경대(LSE) 연구진이 1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재난 시 성별 사망률의 격차를 결정하는 것은 '신체적 근력'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였습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평등한 국가에서는 재난 시 남녀 사망률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여성의 권리가 낮은 사회일수록 여성 사망자 수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실제로 하이옌 참사 당시 일부 침수 지역에서는 여성 사망자 비율이 남성의 최대 3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은 글로벌 남부 지역의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직결됩니다. 문제는 이 지역 농촌의 농업 인력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가뭄이 닥치면 여성들은 당장 생계를 대체할 소득원을 찾지 못해 극심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남녀의 임금격차는 2025년 기준 29.0%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치에 달하며, 상용직 비율 또한 남성은 73.6%인 반면 여성은 58.8%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은 기후변화로 태풍과 장마가 잦아져 식량 공급망이 흔들리고 물가가 치솟을 때, 여성 가장 가정이 남성 가장 가정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대규모 경제 쇼크가 발생할 경우, 고용 구조와 임금 면에서 취약한 여성들이 고용 시장에서 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난의 비극은 자연의 무자비함이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창문 위 철창에 갇힌 장애인, 새벽녘 대피 방송을 듣지 못한 홀몸 어르신, 고용과 생계의 사각지대에서 밀려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이들이 맞닥뜨린 죽음은 결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러한 비극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위급 상황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건강한 비장애인'과, 재난 이후의 삶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계 책임자'만을 표준으로 삼아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이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면서 더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한 사회의 진짜 안전지수는 재난 속에서 '누가 살아남는가'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이들이 얼마나 무사히 함께 살아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약자를 배제한 안전은 결국 반쪽짜리 안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가 인류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우리는 재난의 무게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린피스는 오늘도 환경 보호를 넘어, 모두를 위한 기후 운동과 기후 정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어떤 거대한 재난 앞에서도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정의, 공정, 다양성, 포용성, 안전을 아우르는 JEDIS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후정의를 위해 지금 그린피스와 함께 행동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