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중독'으로 만드는 사회

그린피스는 최근 연대 단체들과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과 오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인식조사 결과는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시스템과 규제의 부족에 대해 답답한 시민들의 마음이 담겨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제 그만 쓰고 싶은 플라스틱을 끊지 못하고 플라스틱에 ‘중독’된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플라스틱을 끊고 싶지만, 오늘도 씁니다"… 모순에 빠진 시민들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 탈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 증가 (71.9%)  조사에 참여한 시민의 무려 71.9%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거나 매우 많아졌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일상은 어떨까요?

• 일상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정도 (62.6%) 아이러니하게도 관심은 높지만,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다소 사용하거나 매우 많이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 역시 62.6%에 달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단 2.0%에 불과했습니다.

관심은 70%가 넘는데, 사용량도 60%가 넘는 이 기묘한 모순. 이것이 과연 시민들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의 태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유통과 소비 시스템이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과연 우리의 선택이었을까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은 무엇이었을까요?

• 생수 및 음료 페트병 (53.2%)

• 비닐류 (위생봉투, 쇼핑백 등) (50.8%)

• 식품 포장재 (과자, 라면, 햇반, 신선식품 트레이 등) (43.7%)

• 배달 음식 용기 (39.7%)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장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 비닐로 꽁꽁 싸인 채소, 플라스틱 용기에 든 햇반과 밀키트, 페트병에 든 음료…

기업들이 애초에 모든 제품을 플라스틱에 담아 팔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선택이 여지없이 살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포장재. 개인이 아무리 에코백을 들고 다녀도, 내용물을 포장한 겹겹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결국 시장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원치 않아도 매일 플라스틱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중독 사회가 아닌,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소비자 개인의 분리배출이나 텀블러 사용이라는 '도덕적 실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실천을 독려하기보다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다회용기에는 보증금을 붙여서 반납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용품에는 세금을 더 물려서 소비자들이 일회용품보다 다회용기를 선택하게 한 것이죠.   더이상 소비자의 선의에 따라 실천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장의 규칙 자체를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 독일: 일회용·다회용 차등 보증금 도입 및테이크아웃 다회용기 옵션 의무화
• 핀란드: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에 포장세 부과하고 보증금제 참여 시 면제 → 다회용 유리병반환율 97%
• 오스트리아: 2030년 다회용 공급 30% 법제화와 함께 일회용 보증금제 → 업계가 함께 쓸 수 있는 공용 표준 경량병 도입

이제 우리나라도 일회용 중심의 시장이 아닌 재사용, 리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린피스는 재사용 시스템화를 위해 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