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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된 경주대지진이 발생했던 2016년 9월 12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559명 시민과 그린피스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의 여정도 시작됐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이 소송은 2년여간 총 14번의 재판을 마치고 마침내 다음 달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560 국민소송단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완결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2017년 10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원전 건설 재개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난 이야기이죠. 하지만 그린피스와 55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은 여전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14일, 드디어 첫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전 건설 재개됐지만… 취소 소송은 아직 미완결

공론화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신고리 5, 6호기 취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는 최종적으로 원전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시민대표 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거쳐 투표한 결과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 소송의 쟁점은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시작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고리 5, 6호기 원전은 건설 허가 과정에서 명백한 행정, 절차, 규제상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공론화가 정책 결정을 목표로 했다면, 이번 소송은 사법적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의 위법성은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건설은 재개되었지만, 건설 허가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허가 자체에 대해서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밀실 속 원전 건설 허가 과정을 공개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길입니다.<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길입니다.>

실소송에서는 총 13가지의 쟁점을 다퉜습니다. 핵심은 신고리 5, 6호기가 과연 안전한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지진 대비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과거 우리 역사에서 발생된큰 지진을 내진설계에 고려했는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부지가 입지요건에 부합하는지, 나아가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원안위 의결 절차 등의 위법 여부가 주요 쟁점들입니다.

소송에서 다뤄진 쟁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주요 쟁점 7가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년 간 14번의 재판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두 변호사는 전문 용어로 가득한 수만 페이지의 자료들을 해독해야 했습니다. 원전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불리한 상황에서 힘들게 자료를 수집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신고리 5, 6호기 취소 소송을 시작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변호사와 560 국민소송단의 도전은 밀실에서 결정되던 원전 건설과 함께 묻혀 있던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원전으로부터의 해방은 여전히 더디고 멀다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공론화 결과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재개되었습니다. 신고리 6호기의 완공과 운영허가가 예정대로 2024년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완전한 탈핵까지 남은 기간은 66년. 2085년이 되어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의 노지. 방사선에 노출된 토양을 담아놓은 검은 봉투들이 쌓여있다.<일본 후쿠시마현의 노지. 방사선에 노출된 토양을 담아놓은 검은 봉투들이 쌓여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로 인해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들의 반감기는 최소 1만년, 독일에서는 10만년이 필요하다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중준위 이상의 폐기물을 수십년 이상 보관해본 적조차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면 9기(고리1호기 제외)의 원전이 고리 단지에 자리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죠. 이 원전 단지 반경 30km 내에서는 약 3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반경 30km 내 거주민이 16만 명이었습니다. 고리 원전 단지는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 1위이고, 그 부지 인근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60 국민소송단에게 지난 2년은 한순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체르노빌 30년 후<체르노빌 30년 후>

그린피스와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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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국민소송단이란?

2016년 9월 12일 시작된 신고리 5, 6호기 취소 소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559명의 원고단이 모여 만든 ‘560국민소송단’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