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을 샀습니다. 내 세금으로요.

기후 파괴에 11조 vs 기후 대응에 3조 8천억

만약 내가 낸 세금의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쓰여있을까요? 내 세금이 나와 지구를 위해 잘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우리는 높은 확률로 이런 명세서를 받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금은 기후를 파괴하는 데 지불되었습니다. 즉,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가 화석연료에 지급한 보조금은 11조 7천억원,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책정한 예산은 3조 8천억원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탄소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고, 여름을 뜨겁게 만들며, 날씨를 더욱 예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일보다 지구를 훼손하는 데 내가 낸 세금이 3배 이상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대비 처음으로 1.5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벌써부터 그 여파는 산불로, 더위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운 여름을 견뎌야 하지만, 폭염으로 건강상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부산대 연구진에 따르면 청년과 장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폭염과 한파 시 응급실 입원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0% 이상 더 높았습니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폭염에도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기후 재난을 야기합니다. 2025년 3월의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 재산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축구장 14만 6천개 규모(10만 4천 헥타르) 규모의 산림이 파괴되었습니다. 산불은 인재였지만, 확산은 기후의 문제였습니다. 매년 거세지는 산불 피해는 고온 건조한 기온이 심화되는 기후위기의 영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쪽으로 사용되는 세금은 더 많은 시민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예산이 많아지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와 기후위기를 막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과 사람을 위한 세금 사용

기후재난에서 안전하지 못한 나의 노후. 뜨거워진 여름에 내 아이가 견딜 수 없이 고통받는 미래. 불평등이 심화되고, 내일을 고민할 힘이 소진된 사회.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미래가 위협 받고 기후 생태계 악화로 안전한 일상이 위기에 처한 지금, 내가 낸 세금이 자연과 인간의 행복에 쓰이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자연, 경제적인 안정,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은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오늘과 건강한 미래에 대한 투자,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화석연료 산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자연의 회복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세금의 투입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과 사회 복지 확대를 위한 투자에 사용돼야 합니다.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우리 세금이 사람과 자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요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동참으로 지역과 중앙 정부 정책 결정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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