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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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는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공동으로 2025년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25년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역대 최대인 10만 4천ha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본 조사는 피해 규모를 재집계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피해주민이 재난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북 안동, 영덕, 의성 3개 지역의 산불 피해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3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82%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1인 가구가 21%에 달해 재난에 특히 취약한 인구 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의 65%가 주택 피해를 80% 이상의 극심한 수준으로 체감했으며, 생계수단과 영업장 피해까지 중복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응답자 절반 이상이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실제 피해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IES-R-K)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가 PTSD 위험 범위에 속했으며, 이 중 67%는 '심각한 PTSD 위험'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정상 범위 응답자는 8%에 불과했습니다. 행정 대응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주민의 심리 회복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 전달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복구지원비 내역과 산정 근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확인 방법조차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8%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피해 과소평가 인식으로, 다시 피해 산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는 응답자의 52%가 주민 간 갈등을 경험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원금 배분의 불공정성이 꼽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원금 배분을 갈등 원인으로 꼽은 집단이 복구지원비 산정 내역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수록 불공정하다고 느낀 것으로, 정보 공개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산정 기준 자체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산불특별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내용을 모르거나 존재 자체를 몰랐고, 내용을 아는 응답자 중에서도 58%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본 조사는 대형 산불이 물적 피해를 넘어 피해주민의 삶과 공동체 전반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포괄적 정밀 진단 실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피해 단가 현실화와 업종별 특수성 반영, 재난 초기부터의 체계적 정보 전달, 임시주택의 중장기 주거 공간으로의 전환, 생계 회복·행정 신뢰·공동체 재건과 통합된 심리 지원 설계, 산불특별법 개정 과정에서의 피해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제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