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해 평화적으로 연대했을 뿐인데, 거액의 소송을 당한다면?

거대 기업은 어떻게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할까요?
비판에 대한 반박일까요?
아닙니다. 소송입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닌,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위험, 그리고 수년에 걸친 소송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결국 침묵하게 하려는 소송. 이런 소송을 SLAPP(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그린피스는 미국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가 미국 내 그린피스 법인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Greenpeace International)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SLAPP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스탠딩록 수족(Standing Rock Sioux)은 에너지 트랜스퍼가 추진한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이 식수원과 선주민의 성지를 위협한다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이 시위에 함께했고, 미국 내 그린피스 법인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도 그 곁에 섰습니다. 평화로운 연대였습니다. 그 대가로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국 내 그린피스 법인 (Greenpeace Inc.와 Greenpeace Fund) 그리고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과 식수원을 지키려는 선주민과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이어 마주하게 된다면.

에너지 트랜스퍼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Greenpeace Inc.와 Greenpeace Fund를 상대로 제기한 이러한 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스탠딩록 운동을 이끈 원주민 공동체의 주도성을 지우며,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에 맞선 평화로운 저항에 연대한 이들을 처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미국에서 재판 후 신청 절차와 항소를 준비하는 한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네덜란드 법에 근거해, 에너지 트랜스퍼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침묵시키기 위해 소송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남용적 법적 수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에너지 트랜스퍼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소송에서 정당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대신, 이 소송 절차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에는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다", "미국 소송 끝날 때까지 본 소송의 진행을 멈춰달라."라며 네덜란드 법원에 반(反) SLAPP 소송의 각하를 요구하는 예비심리를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노스다코타 법원에도 반(反) SLAPP 소송에 대한 “소송금지명령”을 신청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네덜란드 소송 진행 자체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거액의 소송으로 침묵을 강요하던 자가 정작 자신이 재판을 받는 상황은 피하려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과 2026년 6월, 노스다코타 법원과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모두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린피스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으므로 네덜란드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에너지 트랜스퍼에 소송 비용 1,495유로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6주 안에 본안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건 최종 승리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다툼은 이제 시작이고, 6주 뒤 에너지 트랜스퍼는 네덜란드 법정에서 SLAPP 소송에 대한 정당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시민이 입을 열 권리, 평화롭게 저항할 권리. 이것은 민주사회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막대한 자금과 법률 자원을 가진 기업이 소송의 남발로 훼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린피스의 생존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이 돈으로 비판을 침묵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원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는 것.

그린피스는 시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거대 기업의 SLAPP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거대 기업에 맞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