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의존이 한국 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3가지 영향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급변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수입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고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카타르, 호주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자, 한국의 LNG 수입 가격이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LNG 수입처를 두고 유럽연합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과연 이러한 글로벌 상황은 LNG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지속되는 LNG 발전이 한국 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제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LNG를 수입하는데 그 중 7개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 호주, 러시아, 미국)가 주를 이룹니다.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 정세로 인한 가격 변동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LNG 발전을 더 늘릴 수록, LNG와 관련된 국제 정세 변화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LNG 수입 가격, 전력 요금, 제조업 생산 단가, 심지어는 식품 물가 등 다방면에서 국가 경제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가스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타르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LNG 수입을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LNG 수요가 급증하며, 같은 해 9월 기준 한국의 LNG 수입액은 약 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과 LNG 수입 경쟁으로 인해, 당시 정부는 LNG 가격 상승과 공급물량 변동에 대비해 부랴부랴 LNG 물량 확보에 나서야 했습니다. 글로벌 가스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에너지 전환 등으로 인해 가스 수요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수급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LNG 수입 비용 증가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은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LNG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LNG로 발전하는 데에도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원전, 석탄, 재생에너지 등 다른 자원으로 발전한 전기들도 덩달아 LNG 연료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로 전기 요금 인상을 제한한 국가 정책으로 인해, 2021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45조 원에 달했습니다. 총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LNG 의존도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총부채는 47조에 달합니다. 최연혜 가스공사사장은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하고 있고 이자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면서 이자비용 증가는 다시 요금 상승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LNG 리스크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기업,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 새로운 LNG 인프라 건설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
지난해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9월에 발표된 한국의 제11차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 화력 발전 비중을 2023년 26.8%에서 2023년 25.1%, 2038년 11.1%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LNG 수입·저장 인프라에 수 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LNG 인프라 건설을 추진중입니다. 국제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한국의 LNG 인프라의 가치가 하락해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 즉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는 중동 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LNG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LNG 터미널의 활용률을 감소시켜 좌초자산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LNG 발전량 변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용 증가 등의 위험부담을 인지한 기업들은 LNG 발전소 추진 계획을 연기하기나 철회하기도 합니다. 2024년 4월 한국남부발전(KOSPO)은 하동 LNG 터미널 저장탱크 구축 사업을 취소했고, 2024년 7월 한국중부발전(KOMIPO)은 보령 LNG 터미널 구축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LNG 인프라 건설은 민간기업의 부채를 가중시기고 한국 경제를 국제 LNG 시장에 더욱 심하게 종속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과 기업 자금이 LNG 인프라 확충에만 투입되면 향후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한국에게 국가적 기후 목표에 또렷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LNG 사업을 추진하거나 홍보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ESG 발전을 방해
최근 전세계 투자자들은 최근 기후 리스크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한 ESG 채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ESG 채권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ESG 채권은 발행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처를 사전에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린워싱(Green Washing)' 이슈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ESG 채권으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녹색 채권’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수단입니다.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채권을 통해 마련되는 자금은 반드시 기후변화 완화·적응 등 목표에 기여하고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의 목표를 고려해 최대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서 LNG 발전의 과도기적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LNG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다는 점을 배경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러한 규제의 빈틈을 악용해 녹색 채권을 LNG 산업 발전 등에 활용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5개 발전사(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는 2019년부터 5년간 총 5조 9,415억 원어치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조사에 따르면 녹색채권의 약 30%에 달하는 1조 9828억원을 탄소를 배출하는 LNG 발전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발전사가 발행한 녹색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한전 역시 지난 2019년부터 ‘글로벌 녹색 및 지속가능 채권(글로벌 녹색채권)’을 발행했지만 국내 환경단체는 한전이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 활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며 최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전이 확보한 전체 16억달러(약 2조1200억원)의 투자금 가운데 녹색 명목에 부합하는 지출은 8억1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 투자금의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색 채권으로 확보한 자금을 LNG 발전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환경을 고려한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녹색 채권을 통한 눈속임이 계속된다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불신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녹색 채권 자금을 LNG 발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LNG 발전은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며, 그로 인해 에너지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LNG 인프라 건설은 막대한 초기 비용을 필요로 하여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집중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며,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ESG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됩니다.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열과 같은 재생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에게 LNG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도록 그린피스와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