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는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해안가로 떠밀려온 총 50마리의 해양동물의 모든 사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동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우리 삶 곳곳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할…
지난 2월 14일,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을 인정했지만,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건설 중단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없는 판결. 이 위법한 원전 건설 허가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환경부가 불법 야적 및 수출 등 폐기물 문제의 원천적 예방을 위해 마련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환경부 대책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등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감축 계획이 전면 부재한 것에 큰 실망을 표한다.
오늘 법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 559명으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건설은 지속하는 ‘사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12일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 강화와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로 불거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와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관리·감독 규제 강화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로 세계의 탈플라스틱 물결에 동참하려는 환경부의 의지를 환영하지만, 기업 소비량 규제 부재에는 실망을 표한다.
이 재판에는 꽤 많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우리의 안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중요한 사안들이죠.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법정용어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조차도 쉽지 않은 수백가지의 원전 개념들 탓에 이해를 해보려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송에서 다뤄진 13가지 쟁점들 중 몇 가지의 핵심 쟁점을 꼽아 설명해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된 경주대지진이 발생했던 2016년 9월 12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559명 시민과 그린피스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의 여정도 시작됐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이 소송은 2년여간 총 14번의 재판을 마치고 마침내 다음 달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560 국민소송단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